채권법 - 채권자 취소권

소개

채권법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파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자료, 리포트로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요건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2.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3. 주관적 요건(악의)

Ⅲ. 행사

Ⅳ. 행사의 효과
1. 상대적 효력설 (다수설, 판례)
2. 책임설

Ⅴ. 제척기간 (§406②)

본문내용

Ⅰ. 序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에 회복하는 권리를 말한다.(§406①)
실체법상 권리이나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대위권과의 가장 큰 구별점이다.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하는 형성권과 청구권의 병합은 다수설이며, 소유권 자체가 인도되지 않은 계약은 계약만을 취소하면 되므로 취소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Ⅱ. 요건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하며, 특정채권의 실현 그 자체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중 략>

1. 상대적 효력설 (다수설, 판례)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법적 구속을 받는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선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