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A)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

소비자법3A)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소비자법3A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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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명시의무(법 제3조 전단)
(2) 조건부교부의무(법 제3조 후단)
2.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예외
(2)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명시∙설명의무의 입증책임
4.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 위반여부판단기준
(2) 사법적 효과
(3) 공법적 효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하는 경우 약관이 존재하여 그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중 략>

(1) 위반여부판단기준
법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교부의무, 설명의무를 부과한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는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시의무, 교부의무,설명의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인지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상기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도 이러한 인지가능성과의 상관관계 아래에서만 논의될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나 지나치게 작거나 희미한 글씨로 게시되어 있다면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