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산업은행의 모습 전망 시나리오작성기법 및 STEEP모형을 기반으로

소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분석 수업에서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 받음

목차

1. 한국산업은행의 개요
(1) 한국산업은행의 역사
(2) 외환위기 이후 한국산업은행의 주요역할

2. 핵심이슈 파악
(1)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2)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및 운영

3. 변화동인 파악
(1) 글로벌 투자은행(CIB; Corporate & Investment Bank)
(2) 한국개발펀드(KDF; Korea Development Fund) 설립 및 역할 증대

4. 시나리오 작성 틀 도출
(1) 시나리오 틀 도출(2×2 metrics)
(2) 시나리오 작성
5. STEEP모형을 활용한 2020년 한국산업은행의 미래모습

부록. 한국산업은행의 일반현황

본문내용

(1) 한국산업은행의 역사
1954년 4월1일에 정부 출자금 1천만 원으로 출발한 산업은행은 개발금융을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2003년까지 공급한 자금이 약 120조원, 지급보증이나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른 형태로 공급한 자금이 대략 100조원 가량으로 거의 220조원에 이른다. 1960년 대 이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국가기간 산업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도로, 상수도,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자금 조달에서도 지대한 몫을 담당했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투자조성과 해운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매각 작업을 주도,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산업은행의 역할변화과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중략>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를 마련 하고자 계획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금융기관(KDF)을 설립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는 산업은행의 외자조달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등을 이어받아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의 기업선별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시장접근이 가능한 성장형 중소기업은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민간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인한 신용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 신용보강(50%) 및 유동화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