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수급권자의미와범위,급여종류내용0k

소개

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수급권자의미와범위,급여종류내용0k

환경보건학과의료사회사업론2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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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1) 수급자 선정
2) 소득인증액 산정방식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자의 의미와 범위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 의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의 종류 및 방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능력 기준의 대폭 완화
2) 재산기준(혹은 소득 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3)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5) 소득 조사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은 국가에 많은 복지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한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은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역사적 전환점” 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문제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 최저생계비의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중 략>

4)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 선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안, 그리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시키는 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참고자료

· 박능후, {공공복지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2000.
·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1999 여름호.
·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 안종범, {재정건전화와 사회복지정책 방향}, 기획예산처 정책토론자료, 2000.
· 원석조,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 정진호,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 홍경준,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