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배출권의 최근 동향과 국내 산업에서의 시사점

소개

유럽 탄소배출권의 최근 동향과 국내 산업에서의 시사점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탄소배출권의 가격동향 및 가격결정 요인
2-1) 탄소배출권 가격동향
2-2) 탄소배출권의 가격 결정요인
2-2-1) 에너지 수요 및 CO2 배출량의 증가
2-2-2)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증가
2-2-3) CDM 사업의 가속화
2-2-4) 국제유가의 상승과 에너지안보
2-2-5)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 영향

Ⅲ.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부속서B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가시화되자, 온실가스 가축을 위한 핵심적인 시장유인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서 국내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종류는 상당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단위에서 거래되는 배출권거래제는 EU ETS(EU Emission Trading System)가 현재 유일하다.
최근 석유 금, 구리 등 실물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오영ㅁ물질이라는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배출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그 가격이 지난 2~3년 사이에 거의 3배 이상씩 증가하였다.1) 이와 같은 배출권가격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국의 전력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매입 또는 추가매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비용 또는 수입의 창출원이 된다. 아울러, 배출권 비용 또는 수입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나 JI(Joint Implementation)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 략>

Ⅲ. 시사점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본격적인 감축대상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CO2 저감기술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탄소배출권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조정비용이 심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정 전원구성에 대한 국내 전력산업의 조기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04년에 마련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석탄, LNG, 중유의 화석연료 중 석탄의 비중은 2007년 67.89%에서 2017년 78.71&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반면 LNG의 비중은 동기간에 26.54%에서 17.78%로 감소하는데, 이는 청정연료라는 측면에서 LNG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발전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LNG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참고자료

· 이기한 "A study of emission trading for climate change", KSSPI (사)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2011
· 박호정, 2004, “효율적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방안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 연구원
· 산업자원부, 2004 12,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285호.
· Park, and J. Li, 2006 shadow value appeach for valuing CO2 Abatement Options in korea Electric power plats, m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