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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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3. 분배와 소비, 경제성장 간의 관계
4. 성장의 분배 개선효과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장이냐 분배이냐’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성장 또는 분배를 우위에 놓고 보는 2분법적 시각을 갖기보다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국내총생산(GDP)이다. 경제성장의 정도를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는데 학계나 일반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택한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데도 그 정책이 GDP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로 평가되고 있다.
GDP 성장의 내면에는 소비의 증가,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환경의 개선, 교통 및 통신인프라의 구축 등과 같이 후생증진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학적 희생 등 각종 후생감소적 비용요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GDP 성장을 국민이 누리는 복지수준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 략>

또한 도시 저소득계층의 정치적 권력은 그들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각종 조치들이 입법되도록 강제한다. 산업화 과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산업 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기인 경제성장의 초기국면에서는 소득불평등은 넓어지고 후기 국면에서는 안정화되어 소득불평등이 낮아진다. 오래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인구증가율에서 관찰된다. 상승국면은 출생률의 저하에 의해 상쇄되지 안는 사망률감소에 의해 증가율이 가속화된다. 하강국면은 출생률의 감소를 반영하는 성장률의 둔화로 특징 지워진다. 도시화의 과정에도 이러한 변동이 존재하는데 도시화 초기에는 도시인구와 도시로의 이동이 급증하는 반면 도시 인구가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농촌인구는 소수인 후기에 오면 이러한 진행률은 둔화된다. 저축률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화 이전에는 지극히 낮지만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둔화된다.

참고자료

· 1. 장상환 외, `분배-성장`연구 결과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 4.
· 2. 박순일 외,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3.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4. 석재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5. 현정택, 경제성장, 부의 분배와 정부의 역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
· 6. 노대명 외, 저소득층 현물급여 확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