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례분석 - 의약품 슈퍼판매

소개

의약품 슈퍼판매 갈등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갈등전개과정의 분석

Ⅲ. 갈등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분석

Ⅳ. 갈등사례에서 갈등의 원인 분석

Ⅴ. 갈등해결 모색 및 합의형성 절차설계

Ⅵ. 갈등사례분석의 시사점

본문내용

1) 갈등분석 사례에서 사업추진의 배경과 목적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세부사항으로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부문에서 소화제, 정장제 등 품목을 약국이 아닌 동네 슈퍼에서도 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는 방안 언급.
이러한 언급의 배경에는 2009년 기준 편의점 수가 14000개 정도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접근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15000개가 넘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진통제 등 응급약품 정도만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3분류 체계가 된지 100년이 넘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3분류 체계이며 전문의약품 만큼은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응급약을 밤 늦게나 새벽에도 살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2) 갈등사례의 현재 갈등의 상태

현재 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한 정책은 2011.6.15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 하였다. 기존에 의약품을 분류하는 유형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가지 유형만이 존재 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하는 약품이다. 그러나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한 결과 기존 2가지 유형과 더불어 의약외품이라는 분류군을 따로 만들어서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약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다.

참고자료

· 김진현, 「일반약 슈퍼판매:찬성:의료사각지대 해소」, 국회보 통권532호 (2011년 3월) pp.110-111 ISSN 1975-7581, 2011
· 이광민, 「일반약 슈퍼판매:반대:국민건강 포기선언」, 국회보 통권532호 (2011년 3월) pp.112-113 ISSN 1975-758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