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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분쟁] 동북아 영토분쟁 -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센카쿠 조어도 쿠릴열도 쟁점, 원인, 해결방안 및 향후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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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9.1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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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분쟁] 동북아 영토분쟁 -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의 센카쿠 조어도  쿠릴열도 쟁점, 원인, 해결방안 및 향후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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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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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영토분쟁 발생원인, 개념

    Ⅱ. 본론 - 각국의 영토분쟁 입장차이 및 원인, 해결방안
    1. 연구방향
    2. 동북아시아 영토분쟁 발생 배경
    3. 각국의 영토분쟁 입장 및 현황
    (1) 동중국해 가스전 쟁탈
    (2) 일본의 속사정
    (3) 중국의 속사정
    (4) 러시아의 속사정
    4. 영토분쟁 쟁점들 분석
    (1) 한국 - 일본 독도분쟁
    - 독도 분쟁에 대한 쟁점들
    - 한국의 입장
    - 일본의 입장
    (2) 러시아 - 일본 쿠릴열도(북방 4개 도서) 분쟁
    - 분쟁원인
    -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쟁점들
    - 러시아의 입장
    - 일본의 입장
    (3) 중국 - 일본 센카쿠(조어도) 영토분쟁
    - 분쟁원인
    - 조어도 분쟁에 대한 쟁점들
    - 중국의 입장
    - 일본의 입장
    5. 일본의 영토주장 이유

    결론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말로 인하여 한일 외교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의 국제제판소에 독도문제를 회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아는바가 거의 없다. 오늘은 간단하게 독도 문제를 이야기 해볼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제판소(독일에 있는 국판소)에 제소하려는 이유는 독도를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국지전이 발생해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분쟁지역이 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여러 암초(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국지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중국해가 영토 분쟁지역이기 때문이다.

    <중 략>

    1954년 말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 일본 총리가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북방 4개 섬 가운데 시코탄과 하보마이 제도 두 곳을 돌려받고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일본과 소련의 관계 정상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미국이 이에 개입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1956년 8월 18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런던에서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만약 일본이 2개 섬으로 만족한다면 미국도 신탁통치중이던 오키나와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결국 일본 정부는 ‘4개 섬 일괄반환론’으로 돌아서 아직까지도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 중시 정책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1902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도록 일본을 도왔고, 러-일 강화조약 주선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는 1904년 먼로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일본에게 아시아-먼로주의 채택을 권유하며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의 침략적 야망을 거들었다. 마침내 그는 1905년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면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엄연한 주권을 밀약으로 넘겨주면서 일본 중시 정책을 편 결과 어찌 되었는가.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도발 아니었던가.

    참고자료

    ·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4
    ·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 제국주의 흔적과 일본 내셔널리즘-』, 백산자료원, 2005
    · 이석우,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3
    · 이창위,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지역협력연구총서14)』, 다운샘, 2006
    · ※참고자료※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sub04/c_1.asp』
    ·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ko.wikipedia.org』
    · 중앙일보, 2006년 1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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