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각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를 논하라.

소개

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각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를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 견해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2. 각 견해의 비판 및 본인의 견해와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34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모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이념적·총체적·핵심적 규정이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적 규정인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 규정이면서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등)과 함께 수단적 규정도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및 본인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학설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치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부와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적 내용은 직접 헌법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규정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이 되면서 국가에 대하여 사회권적 기본권 실현을 구체화할 입법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사회권적 기본권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사회권적 기본권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입법을 태만히 하거나 그 내용이 위반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헙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잇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허영, “한국헌법학”,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