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소개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1) 사건의 개요
2) 주요쟁점

2. 결과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란 특정문제로 인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즉, 국가 간의 이해의 충돌이 표면화된 것을 말한다. 넓은 뜻에서는 국가 간의 무력적 충돌인 전쟁을 포함하나, 좁은 뜻에서는 전쟁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국가 간의 분쟁을 가리킨다. 국가 간의 분쟁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 이것은 국제분쟁의 원인에는 정치적·종교적·경제적 요인 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 한국의 주세에 관한 WTO 제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EC와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동종 상품 인 보드카에 대하여 초과하여 과세함으로써 GATT 1994 제 3 조 제 1 문을 위반하였고, 위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증류주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함으로써 같은 항 제2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여 한국 주세법 체계가 위 각 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우선 위 조항과 더불어 제2항의 주석을 소개하기로 한다.

<중 략>

- 소주(희석식과 증류식을 포함해서)와 위스키, 브랜디, 꼬냑, 럼, 진, 보드카, 데낄라, 기타 첨가류는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이다. 한국은 수입물품에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차등과세는 한국의 국내사업을 보호하기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주세법과 교육세법은 GATT1994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자료

· WTO 협정, 박웅용, 법문사, 2011
·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박형래, 두남, 2005
·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체계의 개편방향,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1999
· 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 김은희, 인천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