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비교

소개

역사적 배경을 통한 비교

목차

I. 한국의 대통령제
II.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1. 역사적 배경
2. 3권 분립
3. 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Ⅲ. 미국 대통령제를 통해 본 한국 대통령제의 돌파구

본문내용

I. 한국의 대통령제
현행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것인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개별적, 단편적으로 조명하지 아니하고 이들 요소를 총체적,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 할지라고 순수한 ‘미국형 대통령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비록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부통령제를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에서는 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변형된 대통령제의 일종으로서 한국헌법에 특유한 ‘한국형 대통령제’라 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