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실시로 인한 경제적 변화

소개

조선 초․중기 사회는 양란으로 국가 재정은 고갈되고 농민생활은 황폐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납제도에서 발생한 방납의 폐단은 부정 관리의 배만 채울 뿐 백성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궁핍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의 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당시의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광해군 즉위년 1608년에 경기도에 실시된 대동법이었다. 국가재원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납과 요역의 일부를 지세화한 대동법 실시는 국고 수입 가운데 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번에 증가시켰다. 이 제도는 17세기 광해군 즉위년 1608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100년에 걸쳐 겨우 전국적으로 실시된 법으로 이후 조선에서 상업의 발달과 자생적 자본주의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렇듯 대동법의 시행은 특히 경제적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동법 실시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머릿말

Ⅱ. 대동법 실시이전 수취체제

1. 전세
2. 공납제

Ⅲ. 대동법 실시 이후 경제적 변화

1.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2. 장시의 발달
3. 수공업의 발달
4. 국가 재정구조의 개편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5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대동법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대동법의 실시과정이나 공인의 변천, 공인자본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 김옥근은 대동법을 공평성과 보편성, 그리고 예산제도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한 제도로 이해하였다.1) 반면 정형우는 대동법이 방납의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민역의 경감보다 국가경비의 조달이 위주였으며 징수량이 고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여전히 공납제하의 폐단이 재발되어 성공적인 개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 최현진은 대동법의 연구가 조선의 경제와 사상을 이해하는 첩경이 되므로 조선의 중반기를 이해하는 기초로 보았다.3) 이해주는 대동법 실시가 준 사회경제적 영향을 방납의 폐해를 제거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을 확보했다는 것, 상품유통관계의 발전과 수공업을 비롯한 상품생산의 전업화와 아울러 상인자본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해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4) 김관기는 대동법이 지닌 재정사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세제발전사상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5) 김대길은 대동법을 수취체제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공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 장시가 크게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중 략>

Ⅳ. 맺음말

지금까지 대동법 시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변화들이 있었는지 대동법 실시로 인한 상업적 발전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공인의 등장, 수공업의 발달, 조세의 금납화, 국가 재정구조의 개편 등을 통해 상품화폐경제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대동법의 시행은 봉건 사회로서의 조선사회가 당초에 마련한 스스로의 운영 원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봉건 지배층이 취한 최대의 정책 변화로서, 당초에 의도하였던 대로 거의 파탄에 빠졌던 봉건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게 했고, 양란 이후 피폐하였던 농촌 경제를 안정시켰다. 이렇듯 조정은 한 해 동안의 세입을 대략 예측하여 효과적인 정국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방납의 폐해를 제거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의 세입증가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옥근, 朝鮮王朝財政史硏究(조선왕조재정사연구), 一潮閣, 1993.
· 정형우, 대동법에 대한 연구, 한국사학회, 1958.
· 최현진, 16-17세기 조선시대붕당의 경제사상과 경제정책-대동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0.
· 이해주, 대동법시행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의의, 부산대학교상과대학, 1986.
· 김관기, 대동법 실시배경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1985.
·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3.
· 최완기, 대동법 실시의 영향,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기중서․김정기, 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한국행정사학회, 2009.
· 한국역사연구회, 〈봉건사회의 재편〉《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4.
· 金泰永, 〈朝鮮時代 農民의 社會的 地位〉《한국사시민강좌》, 一朝, 1990.
·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 오기수(Ki－Soo Oh),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0.
· 德成外志子, <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歷史學報》113, 1987.
· 외 다수 (본문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