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6일 아름이(별칭)이 동네에 사는 김정덕이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이후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농촌지역 방치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소개

2012년 7월 16일 아름이(별칭)이 동네에 사는 김정덕이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이후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농촌지역 방치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사회문제내용분석)

Ⅱ. 본론
1. 아동방치(방임)의 개념
2. 적용이 필요한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내용, 정책 실현방법
1) 성폭력사건 재발방지 정책
2) 농촌지역 방치아동보호정책
(1) 방임아동들에 대한 결연사업추진
(2) 문화 체험학습의 시행
(3) 지역아동센터의 건립과 활성화 모색

3. 정책대상자들의 자유와 자유의 한계

Ⅲ. 결론
1. 문제분석 재정리
2. 문제에 대한 대책(정책)과 자유와의 관계 설명
3. 자신의 의견
1)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농촌 아동방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필요
3)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
4)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요구

본문내용

Ⅰ. 서론(사회문제내용분석)
최근 어느 신문의 사회면에서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러 나간사이 집안건물에 불이 나 7살 난 김 모 양과 5살짜리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지면기사를 접해볼 수 있었다. 이때 남매의 부모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아이들만 두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 집에 불이나 당황한 아이들은 창문 쪽으로 도망쳤으나 방범창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건이었다. 위와 같이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 방치’로 인한 사건은 언론에서 비일비재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놔두고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고 있다.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특히나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의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에 많은 결함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아동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 략>

3)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
현재는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 센터 안에서 20-3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한 동안에 2-3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 백 명에 이르는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 후 지원금을 주는 센터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보조금도 월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교사 인건비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양적인 확대 및 재정지원의 정도 두 가지 모두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 2001, 황재성
· 임동호, 아동복지론, 신광문화사, 2009
· ANTHONY J.URQUIZA 외 지음학대와 방임피해 아동의 치료, 학지사, 2003
· 인재연, 안동현 외, 아동과 권리, 창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