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징에 대한 고찰

소개

국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특지을 서술한 자료로서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하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징
3. 국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징
1) 다양한 중앙정부기구 연계된 전달체계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3) 사회복지전달체계 일선기관의 비전문성
4. 시사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바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이다. 이 개념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자마다 개념과 범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흔히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그대로 정의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정의하면,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의 서비스 정책이나 민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현 과정으로써 그러한 과정상의 설계에 놓은 연결조직, 기관, 시설을 의미하며, 둘째,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는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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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인은 주민자치센터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과 조직축소 추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기존 읍·면·동사무소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최소 인력을 유지하면서 법령사무를 수행하고,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문화사업(전시회, 음악 감상실, 취미교실 등), 지역봉사(독거노인돌보기 등), 주민편익(주민회의장, 알뜰시장 등), 사회교육진흥(시민교육, 주부교실, 청소년교실 등)등의 주민자치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최소인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은주(201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원군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2009),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래(2004),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