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FTA,칠레FTA,FTA농업,농업FTA,FTA가농업에미치는영향

소개

FTA,한미FTA,칠레FTA,FTA농업,농업FTA,FTA가농업에미치는영향

목차

제 1 절 FTA 농업부문 결과 ( 현 농업 현황 보고 )
1.1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고

제 2 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례
2.3 한, 미 FTA 이후 피해 예산 규모

제 3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
3.1 정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가격정책
2) 농산물 직불제
3) 농지은행제

제 4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
4.1 정부가 제시한 FTA 이후 방안
4.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4.3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본문내용

제 2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의 문제점

1)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기준설정이 부족한 사회
세계시장화에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유통, 보관 즉 `상품만들기`과정만이 관심을 두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사건이 터졌을 때만 먹거리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어 국산을 찾거나 안전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게 된 무공해산물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 먹으려 하게 된다. 최소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산지에서의 품질관리가 가능한가? 선진국에서는 보다 검역과정이 철저하고 그 검역수준도 높게 책정되어있다. 그러므로 수입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두려움은 가격의 차이보다 더 커질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화나 시장의 자유화는, 우선 국가적인 기관으로서의 품질관리가 가능할 때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  즉 우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검사할 과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수입을 가격면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산품이 아닌 이상, 당연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먹거리 산업은 계산상으로  보는 산업구조가 아니라, 그 수입이 국민건강, 즉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농민들의 실업이 가속화 될 가능성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후는 우리나라 기후상 문제로 벼 대신 심을 작물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철은 무덥고 비가 많아 벼를 대체하여 심을 작물이 거의 없기에 타 작물 재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쌀 수급은 국내자급을 위해서 충분하므로 외국산 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구조를 하고있다.  오히려 쌀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다. 이때 가격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데 쌀 공급을 싸게 할 공급나라들의 압력이 세계화라는 명제로 거세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격변수로의 산업구조변경은 얼핏보기엔 타당한 경제논리로 보이지만,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로지 국제시장의 가격경쟁에 따른 수급논리만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결국은 국내의 산업균형구조를 바꾸게 만드는 일을 하게된다. 

참고자료

· * 강봉순 저,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개방” | 대외경제정책원구원(KIEP)
· * 김영욱 저,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 | 교우사
· * 김호탁 저, 농산물 가격론(이론과 정책) | 박영사
· * 농업경제신문 농경 21c “집중기획, 결국 쌀 시장 개방뿐 인가”
· * 민승규 저,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 삼성경제연구소
· * 반종빈 기자, 연합뉴스 2007년 4월 4일 보도내용
· * 배기재 기자, 파이낸셜 뉴스 2007년 5월 30일 보도내용
· *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 시대의 창
· * 시사저널 2007년 4월호
· * 이창수 저,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대외경제정책원구원
· * 오성수 저, “그린투어리즘의 블루오션전략” | 전북대학교출판부
· * 오세익 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