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사 상식 정리(2)

소개

이전에 등록된 의료시사상식 1과 겹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목차

존엄사
임상실험, 임상시험
의료인 정신과 모델
안락사
의사의살인방조(보라매 병원사건)
의료윤리와 상업주의의 충돌
의사의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의사 개인 신분에서의 사익의 충돌
의사, 의료인의 파업
의약분업
성분명처방과 제품명처방
의학일원화 한의학과 양의학
한국인의 사망원인과 암
비만과 성인병의 문제
간염보균자 문제
에이즈환자의 인권문제
자살문제


찬성 입장과 반대입장, 간략한 이론적 배경 포함되있습니다.

본문내용

존엄사

찬성
1. 신체와 생명에 관한 개인의 자유 논증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2. 고통 기간의 단축 논증에 의하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고통을 경감시킨다.
3. 품위있게 죽을 권리 논증에 의하면, 환자는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지닌다.
4. 재정적 및 정서적 부담 논증에 의하면, 환자의`단순히 존재만 하는` 상태가 오래될수록, 가족이나 사회의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은 더 커진다.

반대
1.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것이다.
2. 안락사를 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가볍게 보게 되고 이로써 인간들의 생명은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3. 안락사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의 아픔이 클 것이다.(당사자가 안락사를 허락했을 때)
당사자가 허락은 했으나 가족들에게는 가슴깊이 상처가 남을 것이고 더 커지면 가족들도 병을 앓게 될 것이다.
4. 살인죄(252조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5.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오용이나 남용등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바로 안락사시킬 수도 있고, 안락사로 위장한 살인 범죄는 이미 발생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허용기준*
1)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2)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이 회복 불가능할 것
3) 신체 상태에 비춰 짧은 기간내 사망할수 있음이 명백할 것
4)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