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예상효과와 산업별 영향

소개

본 자료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경제와 사회에 미칠 효과를 각 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기재하고 있다.
많은 자료들이 삼성 경제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인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림 자료를
실어서 한미 FTA 가 각 산업에 미칠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소개하였다.
또한 제언 부분을 서술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FTA 에 대해서 대한 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목차

I. 서론

1. FTA 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진행 과정

3. 한미 FTA 가 가져다 줄 예상 효과
3-1. 경제적 효과
3-2. 정치적 효과

4. 한미 FTA 가 산업에 미칠 효과
4-1. 자동차 산업
4-2. 섬유 산업
4-3. 기계 산업
4-4. 제약 산업
4-5. 석유 화학 산업

5. 제언

본문내용

서론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한미 FTA가 공식 발효 되었다. 2006년 6월 5일~6월 9일까지의 워싱턴에서 1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7월 10일~7월 14일 2차 협상, 2006년 9월 6일~9월 9일 3차 협상, 이후 계속되는 공식 협상 진행 끝에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까지 한미 FTA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여론들 사이에 진행하게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무려 약 97%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과 삼겹살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특히 체리와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건포도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프리미엄 청바지 등 의류, 핸드백에 붙는 관세도 FTA 발효 이후 즉시 사라진다고 하는 데 이러한 부분들의 향후 우리 국민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을 보다 넓게 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중략>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출입 비중이 수출 4.8%, 수입12.4%가 미국산이었기에 화학 분야에서의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플라스틱의 세부적 물품 가운데 에폭시란 제품이 최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6%가 넘는 관세가 완전 철폐로 적용되고 이렇게 될 경우 수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두에 밝혔듯이, 석유 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섬유 산업과 관련해서 화학 섬유의 경우 65% 정도가 폴리에스터로 구성이 된다.

참고자료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 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한울 아카데미, 2007
· 한미 FTA 협정문 2007.7.25일자 18.4조, 18.8조
·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 연구원 작성,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ISSUE PAPER』,2010. 12. 9.
·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 연구원 외 4명,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CEO Information』 2007. 4.25. 제 601호.
·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 http://blog.naver.com/empty1127/150004584348
· “[한·미FTA발효] 복제의약품 시장 타격 불가피…美파견 근로자 비자 5년으로 연장”,『한국경제신문』, 2012. 3. 14일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655772
· “한·미FTA 발효 석유화학 영향..`에폭시` 최대 수혜 ”,『한국경제TV』, 2012. 3. 14일자
·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3140201&arttype=V
·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 소송 서막 오르나”,『약업 신문』,2012.3.15일자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