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정책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목표

Ⅱ. 적용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Ⅲ.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급여상의 문제
3. 전달체계상의 문제
4. 재원조달상의 문제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책임의 원리다. 이는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다. 둘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다. 이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원리다. 셋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다.

<중 략>

3) 전달체계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부 행정기관인 읍 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는 아직도 한두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 및 시 군 단위의 생활보장업무부서의 경우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과중으로 일선업무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지도 감독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획조정 기능이 미약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성, 전문성 및 접근 용이성을 위하여 행정단위별로 시는 각 구에 1개소, 그리고 구 없는 시와 군에 1개소씩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속 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