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위기의 원인과 재정전망
Ⅲ.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격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IMF 사태로 불리는 경제위기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의료계 파업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고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제시되었으나, 정부나 학계의 분석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고, 외부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원인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와중에 사회적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정부의 정책집행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위기 극복의 방향이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진료수가와 조제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이후, 적지 않은 보험급여 대상이 비급여로 전환되었는가 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더욱이 건강보험료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의약계와 제약업계는 적지 않은 호황을 누려왔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연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황기가 되면 빈곤층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그만큼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과거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에서 대해서는 재정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대응방안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는 대체로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했던 시기에 정부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공급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켰고, 건강권의 보장을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