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후 실무

소개

본 리포트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후의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와 설립등기

1.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2.감사
3.임원의 임면
4.법인의 설립등기
5.법인의 능력


제2절 설립등기 후 정관변경과 소멸

1.정관변경 인가
2.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3.재산의 증가와 임원의 임면이 관한 사항.
4.법인의 소멸
5.법인의 관리감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법인도 일종의 사회복지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조직이란 복지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의도적으로 구조화되고 계획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조직은 미션(Mission)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미션이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국가 사회 고객에게 크게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설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와 설립등기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1)이사의 의의
①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하고 그 선입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②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사의 해임 및 퇴임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미만이다.

2)이사의 직무
①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하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표 권은 무효다,
③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박종팔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양서원. 2011
· 이용교외 8인 [노인복지의 길] 학현사. 2006
· 장천식[현대사회복지행정론] 일각. 2010
· 이명남[사회복지법제론/개정]창지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