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

소개

심혈을 기울인 레폿

목차

Ⅰ.서론
Ⅱ.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Ⅲ.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내외대안
Ⅳ.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
Ⅴ. 결론

본문내용

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바로 연령 계층별 구성비율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반해, 보호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이다(안종범, 2010).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의 아동들은 생산가능 인구에 포함되고 생산가능 인구에 포함되던 다수의 사람들은 노인인구로 편향되지만 노인에 포함되는 인구보다 생산가능 인구에 포함되는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적어짐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노인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가능 인구가 부담하게 될 노인부양비는 급격하게 가중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젊은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키며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조명덕, 2010).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노인인구를 단지 부양해야할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상철(2006), 최근 독일의 고령화정책, 국제사회보장동향 여름호, p.99-108.
· 김정옥(200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 제4권, p.75-87.
· 김철수(2005), 선진국의 고령화 사회 대응사례, 도시문제 : 제40권 483호, p.60-69.
· 안종범(20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연구총서 제97권, p.1-111.
· 이삼식(2005),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9호, p.84-89.
· 이호용(2010),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과 개선방향, 법과 정책연구 : 제10권 1호, p.9-34.
· 정미애(2005), 잰더 시각에서 본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 제45권 2호, p.165-183.
· 조명덕(2010),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 제26권 1호, p.1-31.
· 조복희(2009),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그 요인, 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 제46권, p.1-5.
· 조성혜(2008),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 제8권 3호, p.561-592.
· RAND(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