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소개

공공성의 정의와 다양한 정부의 형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성적은 A+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공공성의 의의

Ⅱ. 원인
1.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2.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2.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Ⅲ. 해 결 방 안

본문내용

Ⅰ. 공공성의 의의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혹은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단체에 두루 관계되거나 이용되는 성질`이다. 하지만 매튜스(Mathews)에 의하면 공공의 개념을 `하나의 독립된 관념`으로 구체적으로 취급 할 수는 없다. 또한 프레데릭슨(Frederickson)의 경우에도 공공의 개념에 대해 다섯 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하나의 관념으로 확정짓지 않았다. 즉, 공공성은 한 사회 구성원 전체나 여러 사람과 단체에 두루 관계되는 그 무엇이다.

<중략>

① 주인-대리인이론

여기서의 주인과 대리인은 국민과 대통령 혹은 국회 와의 관계와 같다. 혹은 대의원이 주인이라면 정부 관료제의 공무원은 그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료제 내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대리인에 대한 주인의 감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주인과 대리인이 언제나 똑같은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4.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은 기존의 정부(government)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며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또한 거버넌스의 3주체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각각의 주체들이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의 문제는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거버넌스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거버넌스의 개념을 꼽자면 1)거버넌스는 정부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이다. 2)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익을 위한 정부와 사회 행위자들간의 경계가 무너져 가는 일련의 패턴이다. 3) 수직적 정부권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