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중국의 통상정책

소개

열시미 했음당^^

목차

Ⅰ.서론

Ⅱ. 중국의 경제개혁과 국제화
1. 중국경제 국제화의 배경과 성과
2. 중국의 경제개혁

Ⅲ.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융통성
2. 실리성
3. 상호경제성

Ⅳ.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수단
1. 관세 및 비관세조치
2. 반덤핑법의 제정
3.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법규·제도의 강화

Ⅴ. 중국의 WTO가입
1. 중국의 WTO가입의 의미
2. 중국의 WTO가입과 동아시아
3. 중국의 WTO가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Ⅵ.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
1.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2. 중국의 WTO가입의 견해
1) 낙관론
2) 비관론

Ⅶ. 중국의 수출입 및 투자에 대한 총괄적 분석
1.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2.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3.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의 대응 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규모 9위, 수입규모 10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관세, 비관세 장벽등에서 국제무역규범을 따르지 않은채 독자적인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에 본격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미중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세계무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무역규모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세계 교역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금보다 관세율이 낮아지고 각종 수입제한조치들이 폐지돼 중국의 개방도가 크게 높아지면 그동안 위협적인 신장세를 보여온 중국의 수출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는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점을 들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증가분은 연간 약 5억4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것은 중국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WTO 가입과 함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게됨으로써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받아온 불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이는 중국의 수출시장이 그만큼 넓어지고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과 제3국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의 WTO 가입을 우리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중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국제 통상론 강인수외 '박영사'
· 국제 통상법 이은섭 '부산 대학교 출판부'
·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