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소개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론부터 각국의 이행강제금 제도 분석 입법개선방안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론

1. 의의
2. 대상의무
3. 현황
4. 산정기준
5. 부과ㆍ징수절차
6. 불복절차
7. 이행강제금과 구별되는 개념

Ⅲ. 각국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분석

1. 독일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Ⅳ. 이행강제금 입법의 개선방안

1. 행정상강제집행제도의 체계화
2.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3.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4. 이행강제금의 부과방식 등
5.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방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자에게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법규의 의무가 점점 대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적 산업화ㆍ기술화 시대에 적합한 제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일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심리적ㆍ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금전부담으로 의무위반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행강제금제도는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한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과 같은 엄격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게 집행 할 수 있다.

<중 략>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행정심판제도가 더 간편신속한 제도일 수 있으며, 사건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일반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환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서 승소한 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주체(이때 행정청이 아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쟁송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관련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합을 포함)을 하면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연속성 측면이나 국민의 법적 구제에 충실한 행정쟁송제도로 현행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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