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IMF 지원금융의 원인과 발생과정 및 IMF 프로그램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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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MF 구제금융에 이르는 과정
1. 세계경제의 가치구조 변화와 한국의 위치(1996년 말까지)
(1)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2) 국가경쟁력 약화
(3) 각 경제주체 및 정부의 안이한 대응

2. 연쇄부도 사태와 기아사태의 공전(1997년 초∼9월)
(1) 위기의 시작 : 한보그룹 부도처리와 파장
(2) 대기업 부도 연속과 부도유예협약
(3) 금융개혁, 난관 봉착
(4) 기아사태의 장기화
(5)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급과 국가신용도 하락

3. 외환위기의 가시화(1997년 10월∼11월)
(1)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파
(2) 정부 대책의 혼선
(3) IMF에 긴급지원금융 신청

Ⅱ. IMF 외환위기의 원인
1. 외환·금융위기 발생 메카니즘

2.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내부의 결함론
(2) 외부의 충격론

3. 한국의 IMF 사태 원인
(1) 대외적인 요인
(2) 대재적인 요인
① 산업·금융부실과 도덕적 해이
② 취약한 외채구조와 외채누적
③ 정부 및 경제주체의 잘못된 대응
④ 한국 경제구조 자체의 모순
⑤ 자본자유화와 국제자본시장의 불안정성
(3) 위기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 시각

Ⅲ. IMF 구제금융 이후
1. 국가파산 위기 모면과 외환위기 일단락(1997년 12월∼1998년 4월 초)
(1) IMF 구제금융 신청
(2) 외환위기 심화 - IMF 지원금융 이후
(3) 국가부도 위기 모면과 만기협상의 타결
(4) 신정부 출범과 외환위기의 일단락

2. 외환시장의 안정기조와 산업기반 침하(1998년 4월∼5월)
(1) 실물경기 악화와 산업기반 침하 조짐
(2) IMF의 정책 변화와 구조조정 논의
(3) 인도네시아 사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3.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작과 노사갈등 심화(1998년 6월∼7월)
(1) 구조조정 착수
(2) 노사갈등 심화

4. 러시아 모라토리엄 이후 국제사회공조와 국내경제 개선조짐(1998년 8월∼11월)
(1)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국제 금융위기 확산
(2) 러시아 위기의 한국 파급
(3) 위기의 진정

Ⅳ. 외환위기 진정 이후
1. 외환·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 - IMF 체제하 1년간
2. 차입금 조기상환과 미완의 4대 구조개혁 - IMF 체제하 4년간
(1)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진행과정
(2) IMF 체체 4년간의 평가
① 절반의 성공 IMF 프로그램
② 4대 구조개혁의 미완성
③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확립

Ⅴ. IMF 프로그램 평가 및 IMF 사태의 교훈과 과제
1.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IMF 프로그램 실행 이후 나타난 실제현상
① 초고금리, 극심한 자금경색, 기업연쇄부도
② 외국자본 유입부진, 원화환율 저평가, 물가불안
(2) IMF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
① 너무 급격한 진행 속도
② 상황이 다른 남미와 동일한 해결책 적용
(3) IMF 프로그램의 각 정책별 평가
① 외환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에 대한 평가
②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③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3) 종합적 평가
....

본문내용

1997년 11월 대외신인도 하락, 외환보유고의 고갈과 이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는 금융경색과 실물경제 침하를 촉발시켰고, 고실업, 고물가, 고금로, 고환율, 저성장 등 경제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외부 여건의 불리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고도성장 요인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 성장위주> 경제 모델을 지속한 결과 경쟁력이 하락하였다. 경제체질이 약화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 부실과 금융부실이 심화되었다. 동남아 위기의 파급과 한국경제의 건실도에 의문을 품은 국제자본의 철수는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과 겹쳐 총체적 경제위기로 진전되었다.

<중 략>

이후 IMF의 고금리, 재정긴축 등 과도한 처방으로 경제가 과잉축소 되면서 실물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산업기반이 상당부분 유실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IMF는 금리인하와 재정적자를 허용하였고 정부도 정책방향을 외환위기 탈출에서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병행 추진으로 전환하였다. 6월 들어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부실기업과 은행이 퇴출되었다. 정부의 일련의 구조조정 관련 조치들이 가시화되면서 7월 들어 실업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정리해고는 유명무실해지고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불안감이 깊어졌다. 8월 들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 정치권 정쟁과 집중 호우 등의 악재가 발발해 국제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9월 들어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모색되고, 선진국들의 공동 조치로 인해 혼란이 진정되고 대외여건이 호전되었다. 11월 들어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고 국내 경제도 개선 조짐을 보임으로써 1년 넘게 계속된 위기가 진정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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