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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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 수가>
1)포괄수과제 = DRG (Dignosis Related Group)
2) 상대가치 수가제도, RBRVS ;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ystem

<간호수가>
1) 일당수가 = 환자 간호에 들어간 총 비용 / 총 재원일수
2) 방문당 수가 = 총 비용 / 총 방문수
3) 환자 분류군별 수가
4) 질병군별 수가 (DRG)
5) 행위별 수가

본문내용

<의료 수가>
1)포괄수과제 = DRG (Dignosis Related Group)
-진단명에 따라 병원에 보험료가 지급되는 제도
일종의 의료정찰제로 동일 질병군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한 진료비를 부과해 의료 낭비를 막고 진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1983년부터 우리나라에 시행 되었다.
-장점
: 진료비 과도 증가 억제, 청구절차 및 심사절차 간소화,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 감소
-단점
: 의료의 질 저하, 의료의 규격화, 절대수익 감소로 경영악화, 의료인과 환자간의 마찰 증가, 기술개발 및 연구저하로 의료발전의 저해
-(포괄수가제 대상질병군의 확대와 축소 소멸의 기준)
지난 8월 정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령안의 핵심내용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므로 선택을 위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안 제22조제1항)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은 8월말부터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말 병원협회 대표단을 만난 보건복지부 장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1월에 전면 시행하되, 대학병원의 경우 수가가 낮은 문제를 해결한 이후 2004년 6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협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