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소개

I.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1)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보다는 가정생활 자체를 하나의 주체,생활 단위로 접근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 효과성 창출건강한 가정은 바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가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가정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보장할 때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되며, 이러한 점에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사회적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3)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에 대해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이념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안정, 평등, 존중, 주체성,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가족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접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I.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 효과성 창출
3)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4) 가정생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5) 가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II.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 효과
1)개인. 가족, 사회의 병행 발전
2)국가의 적극적 가족정책 기대
3) 국민의 권리와 책임의 강조에 의한 건강가정 유지에의 자발적 참여증대
4) 민주적,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및 가사가치의 증대
5) 사전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
6) 가족 단위의 종합적 정책의 추진 전략
7) 다양한 가족의 수용과 지원체계의 구축강화
8) 전달체계 강화 및 전문종사자 육성. 배치를 통한 건강가정사업 효율성 증대
9)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10) 가정기능의 강화
11) 취약 계층 가정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12)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건강성 강화
13)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본문내용

7) 다양한 가족의 수용과 지원체계의 구축강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다양한 가족과 현대적 개념의 다양한 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노인부부가족, 노인단독가구 등이며 후자는 독신가구,재혼가족, 미혼모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등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다양한 가족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전달체계 강화 및 전문종사자 육성. 배치를 통한 건강가정사업 효율성 증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재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다. 건강가정사 전문가 배치, 가정봉사원 제도 실시와 나아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건강가정 관련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9) 결혼 및 출산의 사회적 가치증대를 통한 가족 및 출산 안정화 도모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제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의 책임완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0) 가정기능의 강화
기능이 강화된 가정이 건강가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모든 내용은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동법 제 15조 제 2항에서는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대책,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 역할분담, 가족의 양육. 부담등의 부담완화,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내용으로 가정기능의 강화의미를 제시하다.

11) 취약 계층 가정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달성
건강가정기본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며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지원하고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