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빈곤 정책 (스웨덴, 영국, 미국)

소개

선진국의 빈곤 정책 (스웨덴, 영국, 미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스웨덴의 빈곤정책

3. 영국의 빈곤정책

4. 미국의 빈곤정책

본문내용

봉건제도를 겪지 않은 그리고 이주민으로 구성된, 광활한 토지를 지닌 신생국이라는 특성은 미국의 계급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봉건제도를 겪지 않았기에 엄격한 신분질서가 없었으며, 광활한 토지와 자원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수렴된다. 자유주의는 미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자본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동계급이나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까지 이에 젖어들었다. 이는 자본가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토대가 되었으며, 역으로 노동계급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노동계급은 이례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갖게 되었다.

미국의 출발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빈곤의 원인을 빈곤한 사람의 개인적 결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식민지 모국인 영국에서 그대로 수입되었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형태였으며, 보호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이웃과 가족에 더 중점을 두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산업화의 진행과 성숙은 이러한 빈곤대책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농촌의 공동체나 가족들에 의한 빈곤자에 대한 자조는 곤란하게 되었고 사회보장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만 자본가의 관점이 그대로 통용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미국의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즉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수없는 논쟁을 거치면서 처음 입안되었던 의도가 자본가계급에 의해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 후 빈곤문제를 경제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삼은 것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