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와 여신거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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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은행업무와 여신거래
1. 은행업무
2. 여신
(1) 의의
(2)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범위
(3) 여신거래의 분류
(4) 여신거래의 법적성질
(5) 여신거래계약의 종류와 약관에 따른 법적성질
1)증서대출
2)어음대출
3)어음할인
4)지급보증
5)유가증권대여

Ⅲ. 당좌대출
1. 의의
2. 법적성질
(1)당좌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법적성질
(2)판례
3. 당좌대월·당좌대출
4. 당좌대출계약의 감액·정지·해지
5. 수입증권류의 성질

Ⅳ. 당좌대출의 특징
1. 당좌대출의 고이율
2. 당좌대출 보증인의 책임한도
3. 당좌대출에서 기한의 의미
4. 당좌대출과 어음·수표 초과지급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당좌대출과 어음·수표 초과지급의 차이

당좌대출은 계속적이고 또 의무적인 어음·수표의 지급이지만, 초과지급은 일시적이고 비의무적인 어음·수표의 지급이다.
어음·수표의 초과지급도 당좌고객이 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수표를 당좌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좌대출과 결과적으로 다른 점은 없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당좌고객의 의뢰 또는 은행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초과지급 의무가 은행에 있지는 않다. 이 점에서 당좌대월이 미리 맺어 둔 계약으로 일정 한도의 어음·수표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에 응하는 것과 다르다.
즉 초과지급은 일시적이고 또 비의무적인 어음·수표의 지급이고, 당좌대월은 계속적이고 의무적인 어음·수표의 지급인 것이다
개개의 당좌대출채권이 소비대차채권이라는 점은 논할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여 초과지급으로 은행이 당좌고객에 가지는 채권의 성격은 위임사무처리(委任事務處理)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인가 아니면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있지만 은행의 당좌계정거래약관에는 「초과지급조항」(당좌거래약관 6)을 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있는 한 초과지급자금의 청구권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고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양자간에 실제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다. 미결제수입증권에 관하여 은행이 담보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의 경우에는 당좌계정거래약관의 초과지급조항에 그 정함이 있다. 즉 초과지급이 있고 부족금이 있는 한 양도담보가 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당좌대출에 있어서는 대출한도를 초과한 지급을 포함하여 대출금이 존재하는 한 양도담보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여신실무법률 (한국금융연수원)
· 당좌계정거래약관
· 당좌대출거래약정서
· 소법전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업무 핸드북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