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부서별)

소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부처별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자료는 2008년 기준으로 이명박정부 초기 정책이 나와있습니다.
공학법제 강의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1

2. 본 론 1
(1)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1
(2) 각 부처(서)별 과학기술정책 1
1) 교육과학기술부 1
2) 지식경제부 2
3) 행정안전부 2
4) 문화체육관광부 3
5) 방송통신위원회 3
(3)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3

3. 결 론 3

4. 참고자료 3

본문내용

1. 서 론
과학기술정책이란, 국가 또는 국제간의 과학기술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인류사회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 기술 및 지식산업 사회라 불리며 정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아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어떠한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주관부서라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유관부서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문화․지식 콘텐츠 산업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을 알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도 더불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본 론
(1)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현재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과학기술정책은 정부의 22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이다.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금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현재 GDP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3.23% 수준으로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대비 26조 원 많은 66조 5,000억 원을 R&D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2) 주력 기간산업 기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술 등 7대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7대 과학시스템을 선진화할 예정으로, 7대 중점기술과 함께 40개 후보 기술을 선정해 5년 동안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1) 박경진, 과학기술정책론, 오름, 2008
· 2) 임채성, 21세기 산업구조 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집문당, 2003
· 3)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
· 4) 엔싸이버 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 5) 미래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naver.com/drhunter
· 6) 예스폼,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의 아리모토 타테오 국장 인터뷰 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