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적용요건과 대상사업

소개

담보나 신용제공 등의 정통적 대출방식이 아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사회의 복잡화 및 경제 규모의 확장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09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제2금융권의 과다한 PF 대출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P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PF와 관련하여 적용요건, 대상사업 요건, 대상사업의 종류 등에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목차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1-1. 개념
1-2. 특징
1-3. 대출절차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용조건
2-1. 장기 수익성
2-2. 안정적 현금흐름과 사업의 독립성
2-3. 대출금 상환 가능성
2-4. 시장성
2-5. 산출물
2-6. 비정통적 자금조달 방식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상사업 요건
3-1. 예상 현금 수입의 확실성
3-2. 생산물의 판매(서비스 제공)의 장기적 안정성
3-3. 생산기술의 상업성
3-4.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가능성
3-5. PF 성립요건 구비
4.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합한 대상사업의 종류
4-1. PF에 적합한 대상사업의 종류
4-2. PF의 특징을 가진 사업

본문내용

1-1. 개념
1)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금융기법이다.

2) PF 사업은 특별히 독립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고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 설립은 비용이 발생하고 택지로 현물 출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생긴다.
회사 설립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지를 신탁회사에 관리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프로젝트회사 명의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은 보통 SOC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1-2. 특징
PF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법률적·경제적으로 완전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된다.
③ PF는 담보가 프로젝트 회사 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④ 현금수지에 기초한 대출이며 자금관리가 철저하다.
⑤ PF 대상 사업은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독 금융기관이 아닌 복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한다.

1-3. 대출절차
PF의 일반적인 대출절차는 『접수상담 → 분석, 협의 및 시공사 선정 → 사업약정체결 →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 → 대출실행 → 자금관리계약 →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참고자료

·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