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sofa

소개

협상 배경, 과정, 쟁점, 결과, 비준, 참고문헌

목차

1. 배경
2. 과정
3. 쟁점
4. 전략
5. 결과
6. 비준
7. 분석
8. 협정문
9. 기타

본문내용

1. 배경

패전국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함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였고 일본에는 연합군이 진주하면서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이 실시되었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총사령부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1945년 4월 2차대전 막바지 무렵 미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철의 폭풍’이라 불리는 엄청난 포격을 실시 후 해병대를 상륙하였다. 이 집중 포격으로 23만명의 희생자와 오키나와가 1972년 반환되기 전까지 27년간의 지배가 있었다. 이에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은 반미감정을 품고 살았다. 맥아더 장군에 의해 일본군 해산이 1945년 10월 완료되었으며 군국주의적 단체는 해산되었다. 단지 최소한의 군기능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복원청 미군정보협력기관 그리고 해군의 소해부대 정도가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1947년 3월 맥아더 장군은 포츠담 선언이 목표로 했던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는 이미 달성이 되어 강화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서 대일정책도 점령정책에서 강화정책으로 크게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내전 장기화 등에 의해 아시아 정세의 장래가 불투명해진 이상 일본을 부흥시켜 미국의 동맹국으로 변신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존재하였다.
미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극동지역의 안전을 위해 미군 기지를 일본열도에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당시 일본의 요시다 총리도 미국 측 안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미군의 주둔을 용인하여 국가방위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의지하면서 경제부흥에 집중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드디어 1951년 9월 강화조약은 체결되었고 일본은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연경흠,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에서 재해석.
· 일본서도 SOFA 개정운동 불붙다 - 오키나와 지방정부ㆍ시민단체 등 `근원적 개정` 요구
· (프레시안, 2002.12.6.)에서 재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