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현황

소개

복지국가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현황

목차

[1] 복지국가의 유형
1) 윌렌스키(Harold L. Wilensky)의 유형
2) 퍼니스와 틸턴(N. Furniss & T. Tilton)의 유형
3) 미쉬라(R. Mishra)의 유형
4)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유형

[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과 그 이유

본문내용

윌렌스키의 유형의 비판적 주장
1. 복지국가를 64개국에서 선정된 22개국으로 한정시킨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
(복지국가란 대개 복지자본주의를 의미하게 되는데 체코, 소련, 동독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복지국가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한나라의 경제수준만을 복지국가의 실천조건으로 간주한 실수로 볼 수 있다는 것)
2. 사회복지비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각 국가의 공식통계에만 의존할 경우 64개국의 사회복지비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
3. 선진 중진, 후진 복지국가로 구분 시 사회복지비의 지출비율 15%,10%라는 기준의 타당성 문제
(현재 많은 국가들이 20% 수준을 상회하여 30%이상까지 육박하며 결국 임의적이라 볼 수 있음)
4. 사회복지비의 다소에 따라 단순히 복지국가의 정도를 구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점
(국가별 사회복지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직업or자원복지가 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사회복지비의 많고 적음이 국민 개인의 복지정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남기만/학지사/2004/서울
· 사회복지 정책론/송근원,김태성 공저/나남출판/2004/서울
· 복지국가론/김태성.성경륭 공저/나남출판/2000/서울
· 복지국가론/김정헌/대명/2003/대구
· 복지국가론/곽효문/제일법규/1999/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