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빛나는 소수의견 5선

소개

헌법 재판소 판결 중 소수의견을 정리하라는 과제를 받고 선정이유와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Ⅱ. 평등선거원칙과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불평등 문제
Ⅲ.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Ⅳ.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Ⅴ.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등 위헌확인 등

본문내용

행정의 효율성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다수의견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법익의 균형성 판단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이러한 안보논리가 발견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며, 안보논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정당화는 위험을 상시화 하여 정당성을 추구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표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형남, 「헌법 세미나」, 신지서원 2010
· 정종섭, 「헌법판례연구 1」 박영사 2005,
· 헌법재판소(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