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소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여.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보험제도
Ⅰ. 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험과 유사개념의 구별
Ⅲ.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Ⅳ. 보험의 종류

제 2장 보험계약
제 1절 보험계약의 본질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불요식계약 - 청약과 승낙,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상계약․쌍무계약 - 대가관계, 보험료 낼 의무와 보험금 줄 의무
3. 영업성
4. 사행계약
5. 부합계약
6. 계속계약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관계자”(좁게 보험계약당사자)
Ⅱ. “보험사고” 개념이 전제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측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액”지급 - 무상쌍무계약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보험증권 (보험자의 의무(보험증권교부의무)에서 설명))
Ⅲ. 고지의무

본문내용

1. 보험의 순기능
1) 경제생활의 안정도모
2) 자금의 공급 ex)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 경우에 따라선 자금의 조달 방법이 되기도 한다. (수업시간)
3)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ex) 국제무역상 보험증권이 첨부된 선하증권이나 하환어음
4) 사회적 이익이 되기도 한다. ex) 한국화재보험협회(화재예방)과 자동차종합보험(안전벨트)

2. 보험의 역기능
1) 사람들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다.
2) 보험금을 노린 보험제도의 악용
① 도덕적 해이(위험) (moral hazard, moral risk)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도 보험금을 준다고 해서 일부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범칙금을 대납해준다고 해서, 일부러 운전 행동을 방만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역선택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승낙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파괴하고, 보험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같은 위험은 같게 다루고, 다른 위험은 다루게 다루는 보험제도의 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ex) 30세 사람과 60세 사람을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의 도덕적 위험을 적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이렇게 보험제도는 역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