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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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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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사회적 기본권이라 함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전에 등장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 계급갈등의 격화, 빈곤의 확대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수정으로 대두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념이며,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명문으로 규정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성격은 당시의 대표적인 국법학자인 안쉬츠(Anschütz) 등의 통설에 따라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 파악하면서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은 부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헌법은 역대헌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을 추가․신설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된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31),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32), 근로3권(§33),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수급권(§34), 환경권(§35), 보건권(§36③)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든다면,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26) 과 제9장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참고자료

· 장영수,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
· 허영, 한국헌법론
· 계희열, 헌법학
· 김철수, 헌법학
· 김효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