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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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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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정보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소비문화 및 기타 소비자안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정책을 세우고, 소비자보호시책, 법령 및 고시를 한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상담 유관기관을 안내하며 분야별 소비자업무 담당의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II.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 및 광고 항목으로 구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 방문판매법 관련: 방문판매법에 대한 보도뉴스와 보도자료, 정책자료와 공지사항, 사이버상담실을 통해서 소비자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을 통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 ? 방문? 다단계 판매사업자신고 및 등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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