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소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공동 발전 방안목 차1. 연구 목적 및 배경1-1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의료서비스 개념의 확대1-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한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 대두 2. 국민건강보험2-1국민건강보험의 소개(1)국민건강보험(2)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3)국민건강보험의 한계2-2민영보험의 사회보장 보완역할 증대3. 민영의료보험3-1 의료실비보험(1) 의료실비보험이란?(2) 의료실비보험의 특징(3) 의료실비보험의 보장내용(4) 의료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3-2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4. 다른 국가들의 민영 의료보험 사례4-1 독일(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2) 독일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2 네덜란드(1)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의 특징(2) 네덜란드의 민영의료보험의 특징4-3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제도 비교점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개선과 이를 통한 공동발전방안5-1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재고5-2 관리감독체계의 정비5-3 보장성 기준을 제시5-4 보험료 책정시 집단률 적용5-5 보험사의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방지5-6 상품의 표준화결론

목차

1. 연구 목적 및 배경
1-1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의료서비스 개념의 확대
1-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한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 대두

2. 국민건강보험
2-1국민건강보험의 소개
(1)국민건강보험
(2)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3)국민건강보험의 한계
2-2민영보험의 사회보장 보완역할 증대

3. 민영의료보험
3-1 의료실비보험
(1) 의료실비보험이란?
(2) 의료실비보험의 특징
(3) 의료실비보험의 보장내용
(4) 의료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3-2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4. 다른 국가들의 민영 의료보험 사례
4-1 독일
(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독일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2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네덜란드의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3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제도 비교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개선과 이를 통한 공동발전방안
5-1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재고
5-2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5-3 보장성 기준을 제시
5-4 보험료 책정시 집단률 적용
5-5 보험사의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방지
5-6 상품의 표준화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및 배경
1-1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의료서비스 개념의 확대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이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소득이 증대되면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대되는 정상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대되면 의료서비스의 수요 또한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국민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적다 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은 6.5%로써 OECD 34개 회원국 중 30번째이기 때문이다. 1인당 개인의료비 지출 또한 1596달러로 OECD 평균의 59.6%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4~2008년 국민의료비 지출변화를 보면 11.0%로써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세 번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국민소득과 함께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평균 연령은 1990년 29.5세, 2000년 33.1세에서 2009년 38.0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40.4세로 40세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50세로 육박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건강 보험 의료비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 또한 함께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건강보험 의료비 가운데 고령자의 비중이 30%를 돌파하였다. 지난 1999년엔 이 비율이 17%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13.5% 증가한 것이다. 즉,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 다는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요 또한 매우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자료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f2e74d53680872b8a8d30b24a210101c/
· 건강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교/국민보험공단 기회재정실
·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 내부자료
· 국민건강보장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의 협력/정기택, 김대환
· 건강보험의 전방향적 문제점 고찰 및 발전방향 논의 : 민영보험중심으로/ 장진욱
· 보험연구원 http://www.kiri.or.kr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설정/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현황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 http://news.donga.com/3/all/20081124/8661624/1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457
· http://doc3.koreahealthlog.com/21065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qKs&articleno=4288000&_blog 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 http://browncafe.tistory.com/78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7121550§ion=02&t1=n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168031&cloc=olink|article|default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30142527&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