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_시행에_따른_증권사의_대응전략

소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⑴ 자본시장 육성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제정 배경은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겸업화와 대형화,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급성장해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그 규모와 질적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2000년 14조원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7조원으로 절반이나 감소하였고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2001년 87조원에서 2005년 4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주식시가총액(87.3%, 2005년 기준)과 GDP대비 채권 잔액 비율(83.5%, 2003년 기준)을 보면 미국(106.4%, 163.2%)이나 일본(105.3%, 163.2%)1)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의 자본금 규모나 수익성은 선진 투자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져있다. 외국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자기매매업무를 균형있게 영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 중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보험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지만 주식,

참고자료

·  네이버 지식 IN 및 블로그
·  재경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  재경부 네이버 블로그 - 자본시장통합법 카데고리 중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1~5,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자본장통합법 기본방향”
·  팍스넷
·  머니투데이
·  서울 파이낸셜 포럼 - “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 하나 금융 연구원 - 하나 금융 3월호의 “자본시장통합법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강상욱)”
·  대은경제리뷰 -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김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