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해결방안0k

소개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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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주 해군기지의 배경과 논란
1) 배경 2) 진행
3) 논란과 반응
(1) 환경파괴
(2) 시위
(3) 제주도와 강정마을 입장의 차이
(4) 설계에 대한 논란
4) 역대 대통령의 해군기지 관련 발언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1) 제주도, 미·중 군사대립 거점 되나
2) 이념논쟁으로 복잡해진 셈법


3.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찬반론
1) 찬성측 의견
(1) 북동풍을 막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이 요구된다.
(2)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중국ㆍ일본과의 해양분쟁 및 안보문제를 고려한 `포석`이다.
(4)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꼭 필요하다
(5) 군부대 들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
2) 반대측의 의견
(1) 중국을 자극하여 군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다.
(2)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거주권이나 생존권이 침해된다
(3) 군부대 근처이므로 유흥업소 등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4) 미 해군의 전략기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
(5) 제주 기지처럼 군항 안에 대형 민간부두시설이 함께 있는 예는 없다.
(6) 대기업 건설회사의 이익 실현을 위한 해군기지건설은 반대한다.
4.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야권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1)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 없는가
2) 일본에 대한 대항력 증강차원에서도 필요하다
3) 중국의 보복이 가능한가
4) 진보개혁세력은 국가안보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집권해야 정책노선도 실천할 수 있다


5.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
1) 절대 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2)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
3) 해군기지는 단순한 군함의 정박지가 아니라, 핵잠수함 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4) 중·미간 군사경쟁의 기지 제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5)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변은 군사기지촌이 되고 말 것이다.
6.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해결방안
1) 정부와 국방부 등 힘 있는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에 달려 있다
2)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해결 과정 마련돼야 한다.
4)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5) 민ㆍ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이다
7) 우리 스스로 공해상의 자위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7.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지난해 공사 차질로 집행하지 못한 관련 예산 1천여억 원으로 일단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4ㆍ11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간 승패를 가를 대형 쟁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대선에서도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피할 수 없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이 공사 강행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등 해결 의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공사과정에서 주민과 다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측과 반대하는 측 사이의 대립은 빈번한 몸싸움을 야기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단위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저항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국방부, 해군 등은 건설 강행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이루느냐에 있다. 정부는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최적지는 반드시 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정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한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논쟁의 결론을 유보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입지 선정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은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석수, 2011, 뉴스페이스, 보수우익 유리 구도 형성…철저 실사구시적으로 봐야
· 고성식, 2012,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추진..
· 문정인, 2012,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중앙시평,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진실찾기
· 성세희, 2011, 머니투데이, 제 2의 `4·3사건` 터지나…이념논란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국 꼬여
· 정문, 2012, 올인코리아, 프런티어, 제주해군기지 건설=대한민국 존립 문제, 제주 앞바다 봉쇄는 국가기능 마비 불러
· 정재환, 2012, 인터넷한국일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돌파구는 없나? 현장사무소 개소 등 사업추진 속도… 도의회 강경대응 주목
· 홍득표, 2012, 인하대 교수, 정치학, `제주 해군기지건설` 왜 반목 대립인가?
· 홍정표, 2012, 연합뉴스, 제주지사, 해군기지 해결방안 여론조사 제안"도민이 뭘 바라는지 의견 수렴 필요"
· 홍다영, 2012 조계종 화쟁위·중앙종회의원, 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만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