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

소개

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

목차

Ⅰ. 序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론
1. 학 설
2. 적용 기준
(1) 부부가 정상적인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
(2) 부부가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는 경우
3. 기존 이론 체계에 대한 평가 및 기본대리권의 적격성 평가
4. 기본권한의 수여행위와 정당한 이유

Ⅲ. 結 語

본문내용

`日常家事代理權과表見代理` 에 관하여 논함

Ⅰ. 序
우리 민법은 제126조에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조문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규정이 실제로 적용될때는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조문의 규정내용으로보면,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외관책임을 나타내는 표현대리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편 민법 제827조는 부부재산관계에서 부부별산제하에서 혼인의 공동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62218)는 부부간에 표현대리가 문제된 경우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원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부일방이 정당한 대리권없이 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이를 일상가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문제로 접근한다거나, 법정대리에도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므로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거래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기만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의 귀책 근거로서의 기본대리권과 상대방의 신뢰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의 두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부부사이에는 이미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중심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