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2001다53059]예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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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Ⅰ. 사실관계
B(피고-한국무엽협회)가 무역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억$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 조형물의 시안제작을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시안이 선정된 작가와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 ·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고 단지 작가들이 제출한 시안 중 A(심문섭)가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A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후 B는 A와 사이에 그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선일로부터 약3년이 경과한 시점에 A에게 조형물의 설치취소를 통보하였고, 결국 다른 작가와 계약을 맺어 조형물을 건립하였다. 이에 A는 B와의 조형물 건립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B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취소사실을 통보하고 그 이행을 거절했다면서, B에게 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 협회의 계약교섭 부당파기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