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소개

영업양도

목차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의의
2. 판단기준
3. 합병과의 비교

Ⅱ.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인이 개인상인인 경우
2. 양도인이 회사인 경우

Ⅲ.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효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의의

①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재산인 영업재산을 양도하 는 것이다. 그런데 영업이라는 의미는 상인의 영업활동 이라는 주관적인 의미로 쓰이 기도 한다. 영업양도 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 야 하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 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판례)
②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객관적 의미로서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를 포괄하며, 재산 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가 포함된다.

③ 중요한 재산을 개개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영업양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 하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 이외의 다른 것, 예컨대 고객이나 신용 등과 같은 무 형적인 가치들을 포괄하여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이다. 양수인도 이러한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양수를 하여야 자신의 영업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무형적인 가치들은 이른바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상법총론, 김영호, 대학출판사
· 상법개론, 정찬형, 법영사
·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문승진 법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