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를 보고

소개

안성기가 주연한 영화<부러진 화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현 및 각색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부러진 화살>을 보고 난 후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상해의 고의 문제(혹은 살인 미수의 살인 고의 문제), 석궁의 발사여부, 피해자 판사의 복부에 석궁 화살을 맞았는가 문제 등 기타 논란되는 문제를 상식과 법률적인 면에서 고찰해 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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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러진 화살>을 보고

1. 사건내용
김경호 수학과 조교수(영화속 안성기)는 어떤 학교(실제, 성균관대)의 본고사 수학문제를 같은 대학 교수가 잘 못낸 것을 확인하고 동료교수가 공개적으로 문제출제의 오류를 발표하고 사과하는 과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가 사과발표는 수학과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하여 사과발표를 반대하는 학교 이사회에서 결의 결국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킨다. 김경호 교수는 교수 재임용 탈락이 본인의 자격 미달이 아니라 학교 이사회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라고 확신하고 이에 대한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한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도 담당판사(박봉주)의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교수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결국 김경호 교수는 패소하게 되는데, 김경호 교수의 석궁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김경호 교수는 소송을 담당했던 박봉주 판사의 아파트에 찾아 간다. 그는 1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판사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박봉주 판사에게 석궁을 겨눈다. 이때 김경호 교수와 박봉주 판사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런 가운데서 석궁이 발사된다. 김경호는 경비원에게 붙잡히고 박봉주 판사는 자기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다시 내려와 엠뷰런스에 탑승 후 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런데, 이 사건 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이 석궁사건을 판사를 대표되는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테러라고 여겨 엄정 처벌할 것을 결의한다. 유죄로 확정판결되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판사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있어 실소를 자아 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