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한국의 가족 문화

소개

저출산 문제와 한국의 가족 문화

목차

1.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폭력문화 세대간 전이

본문내용

1.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이를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5%로 일본, 이탈리아를 추월해 세계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현재 38세에서 2030년에는 43세로 증가할 것이며 잠재성장율은 5%대에서 2020년에는 2%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중 가장 큰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6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 OECD회원 출산율 제고정책을 분석해 보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자녀비용 경감대책과 보육환경 개선 순으로 발표했다. 즉 남녀간 얼마나 일자리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지공되느냐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정책은 주고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보완적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강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출산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경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