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12115_판례평석

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시사항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3]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7
· 김주수ㆍ김상용, ｢민법총칙(제6판)｣, 삼영사, 2011
· 김준호, ｢민법강의(제16판)｣, 법문사, 2010
· 백태승, ｢민법총칙(제4판)｣, 법문사, 2009
·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