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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목차
Ⅰ. 判決要旨
Ⅱ. 參照條文
Ⅲ. 事實關係
Ⅳ. 法的爭點
Ⅴ. 判例評釋
Ⅵ. 參考文獻본문내용
Ⅰ. 判決要旨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Ⅱ. 參照條文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참고자료
· 권순한 著,『第3版 民法要解Ⅰ』, 2008, 피데스 p.135
· 김용석 著,『민법총칙강의』, 2002, 학문사. p.222
· 오영환 著,『민법총칙』, 2004, MJ미디어. p.157
· 지원림 著,『第9版 民法講義』, 2011, 홍문사, p.218
· 한희원 著, 『신법학입문』, 2011, 삼영사 p.417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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