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소개

책임보험의 개념, 효과 등 상법 이외의 책임보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목차

<목차>



Ⅰ. 개 요

Ⅱ. 책임보험계약의 개념

Ⅲ. 책임보험계약의 요건

Ⅳ. 책임보험의 효과

Ⅴ. 사업책임보험

Ⅵ. 보관자의 책임보험

Ⅶ. 재보험계약

Ⅷ. 상법 외의 책임보험

본문내용

Ⅰ. 개 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전까지는 없던 많은 재해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로마법이래의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미흡하였다. 그리하여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위험책임이론 내지 보상책임이론이 제창되었고, 각국의 판례와 입법에 의하여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처럼 기업에 무과실책임을 과하여도 그 기업의 배상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피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기업은 손해의 배상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발행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한 피해의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피해의 변상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위한 제도로서 책임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비교적 늦게 발전한 보험이며,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회 각 분야의 책임강화의 추세에 따라 현대보험의 총아로 자리잡은 책임보험의 이론적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