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원내각제 비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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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제(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정치의 필연적 현상 형태인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제의 이러한 권력분립도 변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양대 정당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인 권력분립주의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내 다수당이 같을 경우에는 정당을 통하여 실제로 권력융화주의를 나타내는 듯한 변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지나지 않고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내각책임제와 판이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 양원의원의 임기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내 다수당의 인원이 달라짐으로써 국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① 장점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집행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