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사형의 정의,사형제의 기원,사형의 국가별 현황,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소개

서강대학교 그리스도교윤리 사형 관련 논쟁 보고서

사형제,사형의 정의,사형제의 기원,사형의 국가별 현황,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

칸트의 가치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성경의 신학적 논거
를 논거로 쟁점 전개.

목차

Ⅰ. 작업진행과정

Ⅱ. 내용
1. 서론
(1) 사형의 정의
(2) 사형제의 기원
(3) 국가별 상황
(4) 우리나라 상황

2. 본론
(1) 시대적 관점에 따른 사형제
(2)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본 사형제
(3) 사형제의 쟁점 -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
(4) 각 입장의 철학적 논거

3. 결론

Ⅲ. 조원들의 의견 및 후기

본문내용

각 입장의 철학적 논거
이제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철학적 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관을 들 수 있다. 이 때 형벌의 목적, 인간의 목적 그리고 법의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범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목적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무조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형수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그 중 어떤 것이라도 대신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침해한 것이다. 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되어있지 않다는 뜻이다. 사형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존재목적에 어긋나며 따라서 사형을 시행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법의 목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법이란 사회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즉 이 법의 목적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안전’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사형수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사형제 지지 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철학적 논거는 바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이다. 칸트의 논리를 간단히 말하자면 세 가지 법, 사회적 동물, 등가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칸트는 법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기반인 법의 강요는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의미하며 이를 어긴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잃으며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처벌을 시행할 권리는 통치자에게 있으며 처벌의 시행은 국가의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처벌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만 시행되어야지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든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처벌되는 것은 경계하였다. 칸트는 처벌이 법의 형태로 된 범죄에 대한 응보로 사람들을 감추거나 개량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그가 주장하는 등가성의 원리의 기본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칸트는 사형제보다 종신형을 더 수치스러운 것이라 여겼다고 한다. 한편 칸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칸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 즉 18세기 당시에는 사형제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사형제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로부터 한참 후이다.

참고자료

· 없음